이낙연대표 더불어민주당 조두순법 만든다 아동범죄자 종신형 추진
더불어민주당에 이낙연 당대표가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해진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오는 12월달에 만기 출소 후 피해 아동의 주거지와 약 1㎞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언급한 뒤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도 크다며 이런 내용을 말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현재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수감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그곳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약 1㎞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하며 이낙연 대표는 우리 당의원인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저지른 성폭력 범죄자를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호의원은 조두순 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특정인을 넘어 아동관련 성폭행범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처리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당대표는 또한 일부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들이 다음달 10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강력한 사전·사후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달라고 말하였다 이낙역대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기리는 개천절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한글날에 대규모 집회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광복절 집회 여파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현재 9시 통금과 혹독한 거리 두기를 감내 하는 중이라며 당사자들에게 집회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어떠한 이유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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